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4누1012, 1029 판결
[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등][공1994.7.1.(971),1855]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시행령 1993년
2. 서울고등법원 1993. 1. 17. 선고 91구8632,92구23126(병합) 판결
[방위소집면제처분취소처분취소,입영명령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 방위소집면제처분취소처분취소 입영명령무효확인 병억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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